기업보험
근로자재해보장보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사업주의 민사 배상 리스크를 검토할 때 상담하는 근로자재해보장보험입니다.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이란?
산재보험이 있어도 재해 이후 민사상 배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은 이러한 사업주 측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검토하는 상품입니다.
이투엘보험센터는 근로자재해보장보험에 대한 상담·견적·가입 신청을 지원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 직원 업무상 재해에 대한 민사 배상이 우려되는 경우
- 발주처가 근로자재해보장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
- 연간 또는 공사(구간) 단위로 보장을 구성해야 하는 경우
주요 보장내용
근로자재해보장보험(사용자배상책임특약, EL)은 민사상 과실책임에 따른 배상으로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상합니다.
① 담보 종류
| 담보명 | 내용 |
|---|---|
| 손해배상금 | 근로기준법·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 방어비용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 보상 |
| 협력비용 |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르기 위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제반비용 보상 |
② 손해배상금 세부 항목
| 항목 | 내용 |
|---|---|
| 일실수입 | 재해로 인한 신체장해로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 상실 손해 |
| 향후치료비 | 재해로 인한 신체장해로 장기간/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상 치료비 |
| 위자료 | 근로자 재해로 인한 본인 및 가족의 정신적 손해 |
가입을 검토하는 대상
-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
- 건설·제조·서비스 등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 하도급·현장 단위 계약을 운영하는 사업자
실제 가입 가능 여부는 상품 및 가입 조건·보험사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가입 전 준비하면 좋은 정보
- 사업자등록증
- 연간계약: 손익계산서/임금대장
- 구간계약: (하)도급계약서·공사비 내역서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이 뭐예요?
직원이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보험으로 다 보상되지 않는 부분을 회사 대신 보장해주는 보험이에요.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은 사업주를 보호하는 보험이에요.
국내와 해외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은 뭐가 달라요?
국내는 국내 사업장·현장 기준으로 검토하고, 해외는 해외 파견·출장 근로자의 인적사항(이름·연간임금액·직책)과 출장국가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가입 조건은 상품·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산재보험과 뭐가 달라요?
산재보험은 '무과실 보상'이에요.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은 회사의 잘못(과실)이 있을 때 보상하는 '과실책임형 보험'이에요.
산재보험이 있는데 왜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이 또 필요해요?
재해 발생시 민사상 배상책임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은 이러한 민사상의 책임을 보장하여 사업주를 위한 보험이에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어요. 업종 제한이 없고, 직원 수나 사업장 규모도 관계없어요.
하도급업체도 가입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원청과 하도급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게 중요해요.
가입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해요?
국내·연간 계약: 사업자등록증, 손익계산서 또는 임금대장 / 국내·구간 계약: 사업자등록증, (하)도급계약서, 공사비 내역서 / 해외: 사업자등록증과 가입자 인적사항(이름·연간임금액·직책·해외출장국가명·출장 중 업무 내용)이 필요합니다.
의무가입인가요?
아니요, 선택사항이에요.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부분의 사업장이 필수로 고려하고 있어요.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돼요?
① 과거 사고 이력 ② 업종 위험도 ③ 임금총액에 따라 달라요.
사고가 나면 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돼요?
1) 산재보험으로 먼저 처리 → 2) 부족분 근로자재해보장보험 접수 → 3) 보험사 평가 → 4) 최종 보상금 지급
구간계약은 언제 쓰는 건가요?
공사나 프로젝트처럼 기간이 정해진 현장 단위에 쓰여요. 단기 계약이라 보험료가 더 저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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